자금조달계획서, 나중에 수사기록에 들어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세금 서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검색해보면 대부분 그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이 서류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떤 서류인가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입니다. 뒤쪽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출 대상은 이렇습니다.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이면 6억 원 이상, 법인과 외국인은 지역·금액 무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신고 시점에 함께 붙여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그리고 제출된 내용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갑니다.

입주계획란이 남습니다

여기가 부정청약 사건에서 제일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계획서에는 본인이 입주할 것인지, 가족이 입주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도 씁니다.

당첨 직후에는 이걸 별생각 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위장전입이나 거주 요건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적어둔 내용이 다시 앞에 놓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는데, 계획서에는 임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해서 관청에 낸 서류입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우

청약통장을 넘긴 사건에서는 구조 자체가 어긋납니다.

당첨자 명의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계약도 그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도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예금이든 대출이든 자기 자금인 것처럼 적어야 합니다. 적고 나면 그 숫자를 뒷받침할 계좌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증빙서류까지 함께 내야 하니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계약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도금 대출이 누구 신용으로 나갔는지, 잔금은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이 흐름이 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안 맞으면 그 불일치 자체가 자료로 남습니다.

떴다방을 거친 분양권

전매로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붙습니다.

프리미엄을 얹어 샀는데 그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입니다. 계획서에 적는 자금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일 때도 있고, 매도인 쪽 양도세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별건이 됩니다. 거래가격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 자금조달계획서 문제와 따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간 돈은 계좌에 남습니다. 신고한 금액과 계좌 흐름이 다르면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거기서 브로커 수수료나 프리미엄 현금 거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구조를 정확히 보십시오

여기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붙습니다. 이른바 자전거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쓴 것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가격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차이율에 따라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부정청약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법 위반 수사에서 자료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돈으로 끝나지만 이쪽은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까지 갑니다.

쓰기 전에 확인하실 것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에 숫자를 적으십시오. 기억으로 적었다가 잔액증명서와 몇십만 원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으로 적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십시오. 증여라면 증여로 적고 신고하십시오. 애매하게 현금으로 적어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그리고 입주계획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지금 적는 그 한 칸이 몇 년 뒤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전매와 통장양도 문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 떴다방을 거친 분양권과 청약통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