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기관의 입장이며, 이 때문에 형사 절차가 종결된 뒤에 계약취소 통보를 받는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보내는 계약해제 통지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계약과 유상옵션 계약도 함께 해지되면서 그 계약금이 시공사에 귀속되기도 하고, 사업주체에 따라서는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청구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그 기간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명단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형사 혐의와 별개로 이 항목만으로 계약취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쳤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