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해본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 곁에 섭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경찰 출석 이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입건 전 종결이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계약 취소·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행정·민사 측면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명 요구는 조사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통보를 받은 즉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매매·양도는 주택법상 금지 행위로,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 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