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해본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 곁에 섭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다루어지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 상한이 정액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경찰 출석 이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에서 쟁점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관이 확인하는 생활반응 자료는 거주 형태와 직장 위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본인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될지를 미리 파악했는지가 조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함께 문제 됩니다.

소명 요구는 조사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분양단지를 사실상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이후 수사의뢰의 근거가 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매매와 양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며,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 알선한 사람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취소가 행정제재이므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에 사업주체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65조 제2항도 제1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충족되는지가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이 경우 다투는 상대는 조합 또는 시행사이고,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명 절차와 제출 서류는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