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56건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노부모가 3년 동안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다는 점 때문에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왕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입건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할머니 댁 전입이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까지 추가해 죄명이 세 개로 늘었으나, 주택법은 법리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은 카드결제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사실관계를 다투어 모두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다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송치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복수거주 법리를 판결로 뒷받침해 다시 다투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다세대주택 2층 거주,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체류가 세대분리를 무너뜨리는 동거였는지를 다투어, 다세대주택 2층이라는 건물 구조와 학업·임용 대기라는 생활 경위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전입신고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을 전입의 허위성이 아니라 청약 목적성으로 옮겨, 검찰 단계에서 주택법 무혐의를 받고 주민등록법은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까지 낮춘 사례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는 의견서 제출로 중징계 의결 요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매·통장양도 의심,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떴다방 업자에게 동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전매·통장거래 의심을 받은 사건, 자금 흐름 부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아산 탕정 더샵 위장전입,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사업상 이주를 증명하다

사업상 아산 이주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툰 사건

국토부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부양가족 사건,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어 입건 전 종결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이모댁 전입을 생활반응으로 소명하다

이모댁 전입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생활반응 자료 선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통장양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1심 유죄가 선고된 청약통장 양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확정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위장부양, 부양의무 법리로 끝낸 노부모 특공 의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의무 법리로 불송치 종결

인덕원 퍼스비엘 위장전입, 30장 의견서로 막은 신혼특공 의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광주 위파크 위장전입,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위장전입 사건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종결

황혼이혼 후 동거를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서울·경기 거주기간이 혼재된 위장전입 의심 사건, 2년치 증거 취합으로 불입건 조기 종결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별거 부친 상가주택 옥상 전입을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이의신청으로 입건 전에 끝낸 사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청담 르엘 위장부양, 하이엔드 단지의 부양 의심 입건 전 종결

하이엔드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무너뜨린 의심

아내와 세대분리한 서울 부모님 댁 전입 의심 사건,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하다

직장 문제로 서울 전입한 사안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구리역 롯데캐슬 위장세대분리, 벌금 구형을 정식재판으로 무죄까지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판례와 처분례로 완성한 여섯 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세대분리, 본가와 가깝다는 의심을 걷어내다

본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의심받은 공무원 사건, 분리 사유 입증으로 불송치 종결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모집공고 직전 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모집공고 직전 전입·서울 직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의 위장전입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한 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전입, 2개월 만에 끝낸 불입건

아산 우선공급 단지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폭넓은 자료 발굴로 2개월 만에 불입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