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49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떴다방 업자에게 동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전매·통장거래 의심을 받은 사건, 자금 흐름 부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아산 탕정 더샵 인피니티

사업상 아산 이주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서초 메이플자이

국토부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부양가족 사건,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어 입건 전 종결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이모댁 전입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생활반응 자료 선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1심 유죄가 선고된 청약통장 양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확정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의무 법리로 불송치 종결

인덕원 퍼스비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위장전입 사건

평택 고덕자이 센트로

황혼이혼 후 동거를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서울·경기 거주기간이 혼재된 위장전입 의심 사건, 2년치 증거 취합으로 불입건 조기 종결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경희궁 유보라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일반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별거 부친 상가주택 옥상 전입을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부양가족)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디에이치방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검찰 불기소)

대형로펌이 놓쳐 검찰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양가족)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청담 르엘

하이엔드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친 부양)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아내와 세대분리한 서울 부모님 댁 전입 의심 사건,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위장세대분리)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친 부양)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직장 전입)

직장 문제로 서울 전입한 사안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양가족)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장인어른 부양)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청계 리버뷰 자이 (정식재판 무죄)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과천 디에트르 (모친 부양·별거기간)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조합 계약해제 대응)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디에이치 방배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5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말부부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6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본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의심받은 공무원 사건, 분리 사유 입증으로 불송치 종결

인천 시티오씨엘 (모집공고 직전 전입)

모집공고 직전 전입·서울 직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의 위장전입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군인·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

고양 장항 아테라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천안→아산 이주)

아산 우선공급 단지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폭넓은 자료 발굴로 2개월 만에 불입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