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택법 위반 '무죄 판례'는 찾기 어려운가

조사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검색입니다. 판례를 찾아보고,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 위반, 특히 부정청약 사건의 무죄 판결문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다들 처벌받았다는 뜻인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 판례가 드문 것은 유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건이 끝나는 위치 때문입니다. 첫째, 제대로 다퉈서 이긴 사건일수록 판결문이 남지 않습니다.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는 모두 '판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판례 검색에 잡히는 문서 자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대응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건은, 역설적으로 세상에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재판까지 간 사건의 상당수는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고지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만 보고 "이 정도면 내고 끝내자"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투는 사람 자체가 적으니, 무죄 판례가 쌓일 기회도 적은 것입니다. 문제는 주택법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당첨 취소, 일정 기간의 청약 자격 제한,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둘러싼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 수백만 원을 내는 선택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것을 함께 정리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공개에 동의를 받아 게시한 48건의 사례 중 대부분은 불입건·불송치·불기소, 즉 수사 단계 종결입니다. 무죄 판결은 3건인데, 이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끝까지 다툰 드문 경우들입니다. 판례가 드문 이유와, 실제 사건이 어디에서 승부가 나는지를 이 분포가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판례 검색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