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무엇을 물을지, 미리 겪어보십시오

부정청약 조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을 조사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설계한 모의 신문 시스템입니다.

왜 미리 받아보는가

조사는 대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은 조서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답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과 법적 평가를 묻는 질문이 한 문장에 섞여 나오고, 무심코 한 대답이 여러 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답변이 됩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사느냐고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집공고일 당시를 확인하는 질문이고, 자격 요건을 설명해 보라는 질문은 그 설명 자체를 진술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미리 한 번 겪어보면 그 구조가 보입니다. 답을 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어떤 요건을 겨냥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전체 10~20분 정도 걸립니다. 회원가입은 없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합니다.

• 1

  죄명 선택

  주택법 위반을 고르거나, 혐의를 모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 2

  사실관계 정리

  AI 법률비서가 언제 전입했는지, 어떤 공급유형으로 청약했는지 등을 8단계로 묻습니다. 압박 없는 단계이고, 이 과정만으로도 사건이 정리됩니다.

• 3

  모의 신문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시작해 실제 조사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수사의뢰서 수준의 정보만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직접 캐묻습니다.

• 4

  조서 검토

  피의자신문조서가 생성됩니다. 내 답변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유리한 취지가 빠졌는지 직접 찾아봅니다.

• 5

  결과 분석

  진술 일관성, 핵심 쟁점 대응, 회피 화법 노출을 평가하고 사건의 승부처와 미해결 지점을 정리해줍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부정청약 사건의 승부처는 두 가지입니다. 모집공고일 당시 자격이 있었는가, 그리고 서류상 주소와 실제 생활이 일치하는가. 수사기관은 이 중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 두 축을 향합니다.

모집공고일을 겨냥한 질문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그 날짜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습니다.

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 그날 거주지와 세대 구성이 어떠했는지,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를 한 날짜와 모집공고일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간격이 좁으면 그 간격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모집공고일 직후에 전입을 취소했거나 세대를 다시 합쳤다면 그 시점도 함께 짚습니다.

공급유형도 초반에 특정합니다.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특별공급이라면 생애최초인지 노부모부양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유형의 자격 요건을 직접 설명해 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변이 그대로 진술로 남습니다.

실거주를 겨냥한 질문

가장 먼저 확보되는 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입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은 타인 명의로 만들 수 없어서, 실제 생활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양급여내역에 찍힌 병원이 전입 주소가 아니라 이전 주소지 인근에 몰려 있으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도 봅니다. 사용처 분포가 아니라 매일의 첫 결제와 마지막 결제 위치가 관건입니다. 어디서 잤는지가 거기서 역산됩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하이패스 기록, 차량 등록 주소지와 입출차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주거 실체 자체를 묻기도 합니다. 전월세라면 임대인이 누구이고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낼 수 있는지. 전입 주소지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처럼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은 아닌지. 이전 주소지와 너무 가까워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는 곳은 아닌지.

누구의 거주를 보는가에 따라 질문이 갈립니다

본인이 위장전입했다는 의심과, 부모님을 전입신고만 시켜 부양하는 척했다는 의심은 검증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이 대상이면 청약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어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는지, 청약홈 우편물 수령지를 어디로 입력했는지를 봅니다. 이전 주소지 관할에서 발급받았다면 생활이 거기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이면 질문이 부모님을 향합니다. 부모님의 이전 주소지에 지금 누가 사는지, 그 집을 처분했다면 누구에게 넘겼는지, 인근에 형제나 친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과 주고받은 연락이 같이 사는 사람의 대화인지 따로 사는 사람의 연락인지도 봅니다.

자기 사건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 들어가면 답변의 방향이 어긋납니다.

세대분리를 겨냥한 질문

6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공급규칙상 유주택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이 구조가 자주 문제됩니다.

부모와 실제로 분리되어 살았는지, 주소만 옮겨둔 것은 아닌지를 묻습니다.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생활 공간이 분리되는 구조였는지까지 이어집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요건이 붙는다는 점 외에는 가점제 부양과 거의 같습니다. 주택공급규칙과 모집공고 어디에도 동거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사 실무는 피부양자의 실제 거주로 부양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무료로 어디까지 되나

죄명 선택부터 결과 분석 리포트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결제 없이 신문을 끝까지 진행하고 리포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진단(11,000원)만 유료입니다. 답변별 1:1 첨삭, 조서 왜곡 정밀 분석, 적용 법령·판례 검토와 방어 보강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만들었나

캡틴법률사무소가 설계·운영합니다. 신문 시나리오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가 실제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고, 전직 경북지방경찰청장 박화진 자문위원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신 유현 포렌식 센터장의 검토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들에서 실제로 다투었던 쟁점이 그대로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