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

부정청약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해야 합니다. 수사의뢰서에는 국토교통부가 의심한 근거, 곧 조사에서 나올 질문이 거의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가 실질 내용을 지운 부분공개 처분을 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저희가 대리한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가려졌던 부분을 받아냈습니다. 청구부터 이의신청 결정까지 길게는 34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출석일보다 청구가 먼저입니다.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는 국토교통부의 의심 근거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로 시작되는 부정청약 사건

부정청약 사건은 대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됩니다. 수사의뢰는 국토교통부가 점검에서 의심한 당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그 요청을 담은 문서가 수사의뢰서입니다. 경찰이 부정청약을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의심했는지입니다. 그 근거가 적혀 있는 문서가 수사의뢰서입니다.

·전입 주소, 의심 주소, 우편물 수령지와 본인에게만 있는 기록

저희가 공개받은 수사의뢰서들에는 대체로 같은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약 신청과 당첨 경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주소, 국토교통부가 실제 거주지로 의심하는 주소, 우편물 수령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있는 특유한 기록입니다. 협의이혼 기록이 의심의 근거로 적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나름의 판단 근거가 붙습니다. 전입한 주소와 직장 사이의 거리,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어디였는지 같은 사실들입니다. 가족들의 나이와 주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남은 병원 이용 기록까지 빼곡히 적어 동거를 단정한 수사의뢰서도 있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말합니다. 조사에서 나올 질문이 수사의뢰서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수사의뢰서를 보지 않고 들어간 조사실의 진술

수사의뢰서를 보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자료를 놓고 즉석에서 답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답이 조서에 남고, 나중에 자료를 찾아 보완하려 해도 이미 진술이 앞서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공무원인 국토교통부의 의심에서 수사를 시작하므로, 출석 전에 그 의심의 내용을 알고 반박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결정 기한

·사건 담당 경찰서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청구하면 되고, 온라인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처리됩니다. 첫 통화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에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일 안의 공개 여부 결정과 한 번의 연장

기간을 길게 잡으면 결정까지 20일입니다. 이 기간은 출석 일정과 겹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과 맞추는 청구 시점

출석 일시는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이유로 출석일을 1~2주 정도 뒤로 잡는 것은 대부분 협의가 되므로, 수사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 준비 순서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경찰서마다 갈리는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의 한계

·인적사항만 가린 전부공개와 실질 내용을 지운 부분공개

같은 국토교통부 문서인데 경찰서마다 처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인적사항만 가리고 전부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한 사건에서 광주와 평택의 경찰서는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통째로 지워서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문서는 받았는데 정작 의심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빈칸이어서, 받으나 마나 한 문서가 됩니다. 이때 경찰서가 근거로 드는 조항은 대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이 조항은 경찰서가 쓰는 것만큼 넓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록 중 의견서나 보고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과 절차가 공개됨으로써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조항에 해당하려면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현저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지키는 이익과 공개로 얻는 알 권리·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견주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안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이며, 예외에 해당할 때만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고소장과 성격이 다른 수사의뢰서

사인 간 고소 사건에서 고소장을 청구하면 범죄사실만 나오고 고소 이유와 고소인 인적사항은 가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인 개인을 보호해야 하고,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관계가 드러나면 피의자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의뢰서에는 이 두 가지 사정이 모두 없습니다. 수사의뢰서는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문서이고, 보호해야 할 사인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려지는 내용을 보아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부분공개에서 지워지는 내용은 전입신고 내역, 직장 주소, 청약 신청 때 본인이 입력한 주소지, 과거 청약 기록입니다. 전부 본인이 신고하거나 입력한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쳐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만 알고 피의자는 모르는 정보도 아닙니다. 양쪽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인용 사례

·30일의 이의신청 기한과 정해진 서식

이의신청 서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입니다. 신청 이유는 별지에 따로 적으면 됩니다. 국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기관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그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의 전부공개 결과를 첨부한 이의신청

저희가 대리한 사건에서 한 경찰서가 실질 내용을 가린 부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 법리와 함께, 다른 경찰서들이 같은 국토교통부 문서를 인적사항만 빼고 전부 공개한 처분 결과를 첨부해 이의신청했습니다. 같은 문서를 두고 관서마다 결론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논거가 됩니다. 비공개할 정도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인용되었고, 가려졌던 부분을 받았습니다.

▶출석 일정보다 먼저 해야 하는 수사의뢰서 청구

·청구에서 이의신청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부정청약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 일정부터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정하기 전에 수사의뢰서부터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서 본 기한을 더해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청구에서 결정까지 최대 20일, 부분공개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다시 최대 14일이 걸립니다. 출석일이 먼저 잡히면 그 문서를 보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받아 본 수사의뢰서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지워져 있다면, 그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선택과 이의신청으로 다투어 보는 선택 사이에는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의뢰서를 받은 뒤의 준비

수사의뢰서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엮어 의심을 구성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그 연결고리마다 실제 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출석 전에 의견서로 내면, 수사관이 국토교통부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 적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6건 가운데 42건이 검찰(현 공소청)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 전체 절차는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