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드파인 아르티아, 당첨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

드파인 아르티아는 지난 7월 8일 당첨자 발표를 마쳤습니다. 일반공급 87가구에 1,638건이 접수돼 평균 18.8대 1, 전용 59㎡A는 해당지역 1순위에서 50대 1을 넘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계약까지 마치면 한동안 조용합니다. 부정청약 관련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대개 그 다음입니다.

거주의무가 없다는 말과 거주요건은 다릅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청약할 때도 실제로 살았는지는 안 따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두 개는 다른 얘기입니다.

거주의무는 당첨된 뒤에 그 집에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의 것이 면제됐다고 뒤의 것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18.8대 1이었습니다. 해당지역 자격으로 넣었느냐 아니냐가 당락을 갈랐다는 뜻입니다. 그 자격이 실제였는지는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됩니다.

2년 거주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건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확인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 반경이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직장이 어디였는지, 출퇴근이 그 주소에서 가능한 거리였는지, 카드를 주로 어디서 썼는지, 아이가 다닌 학교나 어린이집이 어디였는지, 병원은 어디로 다녔는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2년치를 모아놓으면 사람이 어디서 지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다른 데서 살았다면 그 간극이 보이고, 부정청약 사건은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정말 그 동네에 살았는데 남는 자료가 없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공급이 절반입니다

일반분양 171가구 중 특별공급이 절반가량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같은 유형들입니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요건이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 자녀 수. 항목이 많다는 건 확인할 것도 많다는 뜻이고, 어긋나면 어디가 어긋났는지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생애최초로 신청하셨다면 세대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걸립니다. 본인은 없는데 배우자나 함께 등재된 가족에게 있었던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몰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몰랐다는 사정 자체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료제출 요구서가 왔다면

국토교통부는 분양이 끝난 단지의 당첨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건은 수사의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형식적으로 답을 보내면, 그 답변이 나중에 진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뒤에 가서 말을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과하게 쓰는 겁니다. 안 물어본 것까지 설명하다가 새로운 쟁점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를 봅니다.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자료로 뒷받침되는 만큼만 쓰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못 모으는 것들

통신사 기록, 카드 이용내역, 병원 진료기록, 관리비 납부내역. 이런 건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떼면 나오는데 1년 뒤에는 안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 가서 모으려 하면 이미 지워진 게 많습니다.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형사처벌은 주택법 제101조에 규정돼 있는데,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벌금 상한이 그에 연동해 올라갑니다. 분양가가 26억을 넘는 단지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몰릴 만한 구석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기 전이 대응하기 가장 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