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2층 거주,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체류 경위와 기간의 성격 정리

• –의뢰인은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학업과 거주지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모님 댁 체류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이 확정되기까지의 일시적인 기간에 국한되었습니다.
• –결혼 준비로 여러 곳을 오가던 시기여서 부모님 댁에 연속으로 머문 기간은 2주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한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건물 구조로 세대 분리 상태 입증

• –부모님 댁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이었고, 의뢰인이 머문 곳은 2층이었습니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여, 체류 기간에도 생활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요양급여내역 반박과 학적 자료 제출

• –부모님 댁 주변에 병원 이용이 집중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병원을 계속 이용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실제 대학 재학 기록을 제출해 학업으로 인한 생활 근거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 –실제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상정해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체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대분리가 유지되었다는 설명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