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 위장세대분리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의뢰인 상황
“청계 리버뷰 자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는데, 경찰이 제가 살지도 않으면서 조부모 댁에 전입신고를 해 부모와 세대분리로 무주택자가 됐고, 세대분리 장소도 허위로 마련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번 청약 당첨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청계 리버뷰 자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두 가지를 의심했는데, 하나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만 분리해 무주택자의 외양을 만들었다는 것(위장세대분리), 다른 하나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조부모 댁에 전입신고만 했다는 것(위장전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무주택자 외양을 만들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조부모 댁에 전입신고만 한 것이 아니냐”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청약 취소·계약금 몰취·청약 10년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혐의 파악
- –의뢰인에 대한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주된 혐의 인정의 근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
모의피의자신문
-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국토부의 수사의뢰에 대한 주요 반박 논거와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 –수사기관은 타 기관의 고발을 그 고발 취지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아, 피의자신문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 국토부의 고발 취지 자체를 반박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경찰 조사 동행
-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답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나 즉석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후 올바른 답변을 하도록 빈틈없이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장세대분리와 위장전입이 동시에 의심된 복합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절실한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