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경기 성남 · 위장세대분리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의뢰인 상황
“제 딸이 산성역 헤리스톤에 당첨되었는데, 국토부가 사실은 저희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만 하여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딸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얻은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따님이 산성역 헤리스톤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제로는 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만 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수사의뢰된 사건입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마련한 보금자리였던 만큼, 실거주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 세대에서 계속 거주했으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얻기 위해 다른 주소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만 한 것이 아니냐”
국토부와 경찰이 의뢰인과 따님의 생활반응에서 의심스러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정보공개청구
- –국토부 수사의뢰서를 먼저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의뢰서에 적시된 의심 정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대응이 필요한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 –수사 착수 전 단계에서 방어 방향의 큰 틀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2
모의신문
- –수사기관이 위장세대분리를 의심할 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질문 유형을 사전에 재현했습니다
- –의뢰인의 답변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미리 걸러내고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모의신문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부모 세대와의 생활비 흐름)을 추가로 발굴하여 대비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증거수집·논리개발
- –공과금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요양급여내역 등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생활 흔적 자료를 항목별로 확보했습니다
- –세대분리에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예상 반박에 대응할 재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4
의견서 사전 제출
-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수집한 증거와 방어 논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프레임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조사동행·추가 의견서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실시간으로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쟁점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즉시 작성·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위 대응을 통해 실거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입건 전 혐의없음(불입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ㅠㅠ 저희 모녀가 궁금한 것도 많고 귀찮게 해드린 것 같은데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오열하고 있어요.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