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대분리 부정청약 조사 대응 사례
위장세대분리는 실제로는 부모 세대와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의심받는 유형입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를 분리하지 않으면 유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 자격이 막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문제 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한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살고 있는데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한 세대의 주거지에 생활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공과금과 통신 사용 이력이 어느 쪽에 찍히는지, 소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세대분리에는 취업, 결혼 준비, 학업처럼 합리적인 사정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축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정리되면 입건 전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세대분리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세대분리 대응 사례 9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불입건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불송치경희궁 유보라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별거 부친 상가주택 옥상 전입을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위장세대분리)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무죄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무죄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불송치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본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의심받은 공무원 사건, 분리 사유 입증으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고양 장항 아테라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다른 유형 사례
지역별 사례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