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대분리 부정청약 조사 대응 사례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할머니 댁 전입이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까지 추가해 죄명이 세 개로 늘었으나, 주택법은 법리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은 카드결제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사실관계를 다투어 모두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다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송치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복수거주 법리를 판결로 뒷받침해 다시 다투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다세대주택 2층 거주,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체류가 세대분리를 무너뜨리는 동거였는지를 다투어, 다세대주택 2층이라는 건물 구조와 학업·임용 대기라는 생활 경위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별거 부친 상가주택 옥상 전입을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구리역 롯데캐슬 위장세대분리, 벌금 구형을 정식재판으로 무죄까지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세대분리, 본가와 가깝다는 의심을 걷어내다

본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의심받은 공무원 사건, 분리 사유 입증으로 불송치 종결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