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의뢰인 상황
“경희궁 유보라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국토부가 갑자기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를 했다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인생에 청약 당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청약이 무산되는 것만은 막아주세요.”
의뢰인께서는 경희궁 유보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두셨는데, 국토부는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위를 얻기 위해 세대분리만 한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위를 얻기 위해 조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 아니냐”
국토부가 전매제한기간 종료 전 수사 종결을 요청한 상황이라, 시간적 압박 속에서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혐의 분석
- –홍성환 변호사가 우선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부터 확보했습니다
- –이에 근거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를 구비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경찰은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복수 거주지를 유지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매우 꼼꼼히 수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대비하고,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제출
- –국토부의 주장만으로 수사관에게 편향된 시각이 생겼을 우려가 있어,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잘못 잡힌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 –경찰 조사에 주택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의 시간 압박 속에서도 의뢰인의 한 번뿐인 청약 기회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 해설
위장전입·세대분리 판례 해설
분리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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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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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4. 23.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