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경희궁 유보라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국토부가 갑자기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를 했다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인생에 청약 당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청약이 무산되는 것만은 막아주세요.”
의뢰인께서는 경희궁 유보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두셨는데, 국토부는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위를 얻기 위해 세대분리만 한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위를 얻기 위해 조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 아니냐”
국토부가 전매제한기간 종료 전 수사 종결을 요청한 상황이라, 시간적 압박 속에서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혐의 분석
- –주택법 전문 홍성환 변호사가 우선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부터 확보했습니다
- –이에 근거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를 구비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경찰은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복수 거주지를 유지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매우 꼼꼼히 수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대비하고,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제출
- –국토부의 주장만으로 수사관에게 편향된 시각이 생겼을 우려가 있어,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프레임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 –경찰 조사에 주택법 대응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의 시간 압박 속에서도 의뢰인의 한 번뿐인 청약 기회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송치 이후 불송치(혐의없음)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다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송치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복수거주 법리를 판결로 뒷받침해 다시 다투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체류가 세대분리를 무너뜨리는 동거였는지를 다투어, 다세대주택 2층이라는 건물 구조와 학업·임용 대기라는 생활 경위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불입건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4. 23.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