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경기 수원 · 통장양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통장양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의뢰인 상황
“청약통장을 양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청약통장 양도로 처벌받는 것도 억울한데, 군인 신분이라서 징계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청약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사전에 떴다방 업자들에게 양도하여 공급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후 잘못된 대응을 거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청약통장을 사전에 떴다방 업자들에게 양도하여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것이 아니냐”
의뢰인은 군인이셨기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무죄판결로 종결시켜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1심 유죄의 원인 규명
-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전 변호사들의 잘못된 조력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묵비권 행사 또는 전부 자백으로 일관성 없는 조언을 받았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항소심을 수임하며 반드시 무죄로 끝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기록 숙독·의견서 재작성
- –소송기록을 숙독하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기소되어 유죄까지 이른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 –1심 판결문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서를 새로 썼습니다
3
항소심 4회 증인신문
- –항소심에서 무려 4회에 걸쳐 증인신문이 진행될 만큼 재판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 –1심에서 해명되지 못한 정황을 하나하나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군인인 의뢰인의 신분과 명예를 함께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