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마포 · 통장양도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매·통장양도 의심,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담당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청약 당첨된 후 분양사무소 현장 인근의 떴다방 업자들에게 당첨 동호수와 성명,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추후 거래가격 문의를 위한 것이었지 통장거래나 전매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주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청약에 당첨된 이후, 하지도 않은 전매제한 위반과 통장양도로 의심을 사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발단은 떴다방 업자들이 단체로 검거·구속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넸던 개인정보와 청약 신청 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업자들 손에 남아 있던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떴다방 업자에게 개인정보와 서류를 넘긴 것을 보면,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

경찰은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의뢰인을 을러대며 현금으로 프리미엄까지 받아놓고 왜 발뺌하느냐는 식으로 자백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나머지 조사를 중단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자금 흐름 확인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잡았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반드시 남았어야 할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연락 사실과 범행 사이의 간극

–떴다방 업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전부이고, 전매제한 위반이나 부정한 청약 대행으로 나아간 정황 자체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서류가 업자 측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1차 조서 검토·모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