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양도·매매 주택법 위반 대응 사례

청약통장의 매매와 양도는 주택법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과 넘겨받은 사람, 그 사이를 중개한 사람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금전이 오간 경위, 통장 명의자의 관여 정도, 실제로 청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통장을 넘긴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사안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당첨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이 따라오는 구조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청약통장 양도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