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양도·매매 주택법 위반 대응 사례

청약통장의 매매와 양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과 넘겨받은 사람, 그 사이를 중개한 사람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금전이 오간 경위, 통장 명의자의 관여 정도, 실제로 청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통장을 넘긴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사안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당첨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이 따라오는 구조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청약통장 양도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떴다방 업자에게 동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전매·통장거래 의심을 받은 사건, 자금 흐름 부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종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1심 유죄가 선고된 청약통장 양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확정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