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전입신고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을 전입의 허위성이 아니라 청약 목적성으로 옮겨, 검찰 단계에서 주택법 무혐의를 받고 주민등록법은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까지 낮춘 사례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는 의견서 제출로 중징계 의결 요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통장양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1심 유죄가 선고된 청약통장 양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확정

인덕원 퍼스비엘 위장전입, 30장 의견서로 막은 신혼특공 의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종결

황혼이혼 후 동거를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구리역 롯데캐슬 위장세대분리, 벌금 구형을 정식재판으로 무죄까지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판례와 처분례로 완성한 여섯 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한 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