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1심 유죄가 선고된 청약통장 양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확정

인덕원 퍼스비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평택 고덕자이 센트로

황혼이혼 후 동거를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양가족)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친 부양)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과천 디에트르 (모친 부양·별거기간)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5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말부부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6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군인·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

고양 장항 아테라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