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사택에 주소만 옮긴 세대분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근 경찰 관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전입신고되어 있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관사에서 살 생각이 있었던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전입신고시켜 세대를 분리한 것처럼 만들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주택 자격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의 자녀도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세대분리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관사나 사택, 기숙사는 임차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전입신고가 의무도 아니어서 거주 실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한 전입신고에 이용되기 쉬운 조건입니다.

이런 전입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양쪽에 걸립니다. 다만 두 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법 — 실제로 살았는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 목적 없이 주소만 옮긴 신고라면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옮겼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택법 — 청약을 위한 것이었는지

주택법 제65조 부정청약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입이 허위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입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전입 시점과 모집공고일의 간격, 해당 단지의 청약 일정을 미리 알고 대비한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전입 직후 청약을 하고 곧 주소를 되돌렸다면 목적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법의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도 주택법은 무혐의, 주민등록법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주소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생활 공간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생계가 독립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부모님 댁 체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도 그 집이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이고 의뢰인이 머문 곳이 2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주소만 나뉘어 있고 생활은 그대로였다면 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는가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오는 수사의뢰서는 대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출발합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전입신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몰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거주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확인되는 것이 생활반응입니다. 전입 주소지 인근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지,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 어떤 동선을 그리는지를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직장이나 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까지 오가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따집니다. 인터넷 주문 시 입력한 배송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됩니다.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의 기록입니다. 낮 동안 직장 주변에서 일어난 소비는 근무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의 저녁 소비는 그날 어디서 잠들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는 이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세대분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문에 맞서려면 자녀가 왜 세대를 분리해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된 주소에서 살았다는 사실만 다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다만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료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통제하려 하면서 반복된 마찰이 수년간 쌓여 있다면, 그 기록 자체가 분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신빙성도 높습니다.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두 곳을 오가는 생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생활반응이 적은 쪽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소명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리

관사나 사택에 주소를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면 정상적인 전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만 옮겨두고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거주 사실을, 주택법에서는 청약 목적을 따집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분리된 곳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왜 분리해야 했는가 하는 이유. 둘 중 하나만으로는 소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