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의뢰인 상황
“전입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입이 청약을 위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세대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성남역 해링턴스퀘어에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전입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의심으로 수사의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주택법 제65조 위반(부정청약) 및 주민등록법 위반(허위 전입신고)”
수사의뢰와 함께 공무원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구조여서, 형사와 징계를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생활반응 분석으로 청약 목적성 차단
- –전입 시점과 청약 시점의 간격, 전입 전후의 실제 생활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 –전입신고가 청약과 무관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
- –형사 절차가 종결되기 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전입 경위와 사안의 실질을 소명해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감경되었습니다.
검찰 단계 주택법 무혐의 확보
- –위장전입 사건에서 주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전입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전입의 허위성과 청약 목적성을 분리하는 방어 구조로, 검찰 단계에서 주택법 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고지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재판부에 전입 경위와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주택법 무혐의 ·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 감봉 3월
주택법 위반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선고유예가 선고되었고, 징계는 감봉 3월로 마무리되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중징계도 경징계로 끝났고,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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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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