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부정청약 조사 대응 사례
위장전입은 부정청약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두었다고 의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단지, 세대원 요건이 걸린 특별공급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조사기관이 보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어느 지역 병원과 약국을 다녔는지, 카드 사용 지역은 어디인지, 양쪽 주소지의 전기·수도 사용량은 어떤지, 통신 기지국 기록은 어디에 찍혔는지가 교차 검증됩니다. 등본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사정으로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한 경우, 가족 간병으로 일정 기간 다른 집에 머문 경우처럼 주소지와 생활반응이 어긋날 합리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하나의 주소에서만 생활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복수의 생활 근거지를 인정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관건은 의심 정황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일이고, 이는 조사 초기일수록 유리합니다. 아래는 위장전입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대응 사례 15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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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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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아산 이주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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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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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위장전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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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거주기간이 혼재된 위장전입 의심 사건, 2년치 증거 취합으로 불입건 조기 종결
불기소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검찰 불기소)
대형로펌이 놓쳐 검찰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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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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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세대분리한 서울 부모님 댁 전입 의심 사건,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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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서울 전입한 사안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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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불기소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조합 계약해제 대응)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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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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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직전 전입·서울 직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의 위장전입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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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우선공급 단지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폭넓은 자료 발굴로 2개월 만에 불입건 종결
다른 유형 사례
지역별 사례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