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인천 · 위장전입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이모댁 전입을 생활반응으로 소명하다
의뢰인 상황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모댁에 실제로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경찰에서 위장전입 아니냐며 수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모댁에 실제로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정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모님이 60세 미만 유주택자이므로 자녀인 청약 신청자는 부모와 동일 세대일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데,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는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하여 위장으로 세대분리만 한 것이 아니냐”
처벌 시 청약취소·계약금 몰취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정보공개청구
-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실체적 사실관계부터 확보했습니다
- –국토부가 어떤 근거로 전입신고만 분리했다고 판단하는지 의심 논리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2
모의피의자신문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세세히 따져보며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청약 신청 당시 우편물 수령지를 전입 주소가 아닌 부모님 주소로 잘못 입력한 부분 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발굴하여 해명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3
증거수집·논리개발
- –국토부가 문제 삼은 내용 외에도, 경찰이 반드시 수사하는 생활반응 자료(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 등)를 사전에 전면 확인했습니다
- –각 자료가 의도치 않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4
의견서 사전 제출
- –확인한 생활반응 자료와 방어 논리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의심을 확대하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형성했습니다
5
조사동행
- –인천청 반부패수사대의 강도 높은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압박에 굴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위 대응을 통해 실거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첫 상담부터 의뢰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들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 그리고 가능성을 제시해주신 덕에 믿음이 갔습니다. 과정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중간중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동생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