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더샵 위장전입,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사업상 이주를 증명하다
의뢰인 상황
“서울에서 살다가 아산에 일이 생겨 왕래가 잦았고 결국 2~3달 정도 머물게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아산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제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보고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제 요양급여내역이 아산으로 나온 곳이 거의 없으니 위장전입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살던 중 아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그곳이 기존 생활의 근거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산에 중요한 업무가 생겨 수시로 방문하며 일을 처리하던 중 이사의 필요성을 느껴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이사하신 것이어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요양급여내역상 아산에서의 기록이 거의 없으니,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 주소지에 위장전입만 한 것이 아니냐”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함께 수사의뢰했고, 일선 경찰서가 아닌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제공받았습니다
- –수사의뢰서에는 국토부가 의뢰인을 의심하는 논거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주 필요성의 다각도 입증
- –의뢰인이 실제로 아산에 입주해야 할 사정이 있었음을 다각도로 분석해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정리해 뒷받침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조사 대응
- –주택법을 직접 수사해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를 주축으로, 모의피의자신문과 사전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 –조사 1시간 전 사전 진술 조율까지 마친 뒤 피의자신문에 동행했습니다
-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준비된 대응으로 수사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려운 곳으로의 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주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의뢰인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저희가 처음 이런 일을 겪어 많이 걱정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