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기 과천 · 위장전입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의뢰인 상황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정말 실거주할 보금자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정청약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장모님과 동거하지 않았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최근 1년간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같은 세대원일 것을 요구하는데, 의뢰인은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님)이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아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는데,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가장한 것이 아니냐”
이는 국토교통부가 복수거주의 법리를 도외시한 채,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이루어진 수사의뢰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법리 오적용 확인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복수거주의 법리를 배제하고 세대 요건을 판단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곧바로 의견서 작성과 조사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2
모의조사·조사 전 의견서 제출
- –모의조사를 통해 경찰 조사를 사전에 대비했습니다
- –경찰조사 전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수사의뢰 자체가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적극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세대원 요건을 복수거주 법리로 다투어,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본건 좋은 결과 이끌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