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충남은 산업단지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실거주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공개한 충남 사례는 아산 탕정의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세 건으로, 위장전입 두 건과 위장세대분리 한 건입니다. 천안에서 아산으로 옮긴 이주, 사업상 이주, 본가와 가까운 곳으로의 세대분리가 각각 문제되었습니다.

충남 사건의 특징

탕정 사건의 공통점은 직장과 사업 때문에 실제로 옮겨 살았는데 전입 시점이 청약 시점과 겹쳐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상 이주는 사업장 계약과 거래 기록으로, 천안에서 아산으로의 이주는 생활 기록으로 증명해 두 건 모두 입건 전에 끝났고, 본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의심받은 세대분리 사건은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불입건 2건, 불송치 1건입니다.

담당 수사 부서

충남 단지의 사건은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도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절차와 수사기관이 대조하는 자료는 같습니다. 탕정 사건 가운데 한 건은 수사의뢰 뒤 두 달 만에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충남 지역 대응 사례

아래는 충남 지역 단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