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서울 서초 · 위장부양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이의신청으로 입건 전에 끝낸 사건
의뢰인 상황
“디에이치방배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부양한 것처럼 꾸며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평생 집 한 칸 구하기 어려운 삶을 살다 이제야 부모님과 함께 살겠구나 했는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디에이치방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서울 거주 요건과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여 부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경찰은 의뢰인의 '부양' 요건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마치 모시고 살며 부양하는 것처럼 외양을 꾸며낸 것이 아니냐”
부양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이의신청
- –주택법 위반 대응의 첫 단계로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부분공개 처리되자, 즉각 이의신청하여 수사의뢰서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공개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전략 수립·법리 리서치
- –확보한 수사의뢰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혐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노부모 부양 관련 법리를 리서치하여, 담당 수사관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희 측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자 했던 의뢰인의 소중한 꿈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