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인천 검단 · 위장부양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담당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의뢰인 상황

“시어머니 댁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6년 이상 물심양면 부양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주택법 위반이라며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청약된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 시어머니 댁에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등재 요건을 갖추셨고, 그 기간 이상 시어머니를 부양해 오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으나, 국토부가 위장부양으로 의심하여 수사의뢰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오로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시어머니 댁에 주소만 옮긴 것이고,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동거·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부양해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거 여부가 문제되어,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완전본 확보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수사의뢰서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한 수사의뢰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집중 상담

–의뢰인을 모시고 집중 상담에 돌입,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사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진실된 속내를 가감 없이 털어놓으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법리 리서치·증거 준비

–국토부와 경찰 모두 '노부모 부양'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기에, 이를 보충 설명할 판례와 처분례를 리서치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양했다는 점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의뢰인과 상의하여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배우자와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빈틈없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집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홍성환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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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