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서울 서초 · 위장부양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툰 사건
의뢰인 상황
“메이플자이에 당첨되어 입주만을 꿈꾸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하게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서초 메이플자이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으나, 국토교통부의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되셨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부양자와 실제로 동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피부양자와 실제로 동거하지 않았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더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인지되어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의뢰인의 상황에서 우선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국토부의 일괄 수사의뢰가 어떤 기준으로 의뢰인을 걸러냈는지 확인했습니다
2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툼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 –생활의 실질은 그 다음 단계에서 자료를 구비해 입증할 부분으로 보고, 순서를 명확히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3
자료 확보·수사관 소통
- –면밀한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주장 취지가 모두 반영되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리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인지될 위험을 함께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