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서초 메이플자이

국토부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부양가족 사건,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어 입건 전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서울·경기 거주기간이 혼재된 위장전입 의심 사건, 2년치 증거 취합으로 불입건 조기 종결

경희궁 유보라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일반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부양가족)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디에이치방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검찰 불기소)

대형로펌이 놓쳐 검찰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청담 르엘

하이엔드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아내와 세대분리한 서울 부모님 댁 전입 의심 사건,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위장세대분리)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친 부양)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직장 전입)

직장 문제로 서울 전입한 사안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양가족)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장인어른 부양)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청계 리버뷰 자이 (정식재판 무죄)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조합 계약해제 대응)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디에이치 방배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