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와 정비사업 일반분양이 몰려 있어 청약 경쟁률과 시세 차익 기대가 모두 높고, 국토교통부 점검도 가장 촘촘하게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공개한 서울 사례는 서초(메이플자이·디에이치 방배·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청담 르엘), 마포(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성북(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송파(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광진(롯데캐슬 이스트폴)과 청계 리버뷰 자이, 경희궁 유보라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 사건의 특징
유형은 위장부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부양가족 가점이 당락을 가르는 고가 단지가 많아, 부모의 요양급여내역이 다른 지역에 찍힌 것을 두고 조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위장전입은 서울 2년 거주 요건을 둘러싼 사건이고, 위장세대분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유주택 부모와 세대를 나눈 사건입니다. 결과는 불송치 11건, 불입건 10건, 불기소 2건, 무죄 2건으로, 수사의뢰 직후 선제 의견서를 내 입건 전에 끝낸 사건이 많습니다.
담당 수사 부서
서울 단지의 부정청약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배당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가 여러 단지의 사건을 함께 맡기 때문에, 한 단지에서 쌓인 대응 경험이 다른 단지 사건에 그대로 쓰입니다. 마포자이 라첼스와 장위 푸르지오에서 각각 다섯 건 이상 대응한 것이 그 예입니다.
서울 지역 대응 사례
아래는 서울 지역 단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대응 사례 25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노부모가 3년 동안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다는 점 때문에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왕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입건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다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송치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복수거주 법리를 판결로 뒷받침해 다시 다투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매·통장양도 의심,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떴다방 업자에게 동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전매·통장거래 의심을 받은 사건, 자금 흐름 부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종결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툰 사건
국토부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부양가족 사건,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어 입건 전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서울·경기 거주기간이 혼재된 위장전입 의심 사건, 2년치 증거 취합으로 불입건 조기 종결
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이의신청으로 입건 전에 끝낸 사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청담 르엘 위장부양, 하이엔드 단지의 부양 의심 입건 전 종결
하이엔드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무너뜨린 의심
아내와 세대분리한 서울 부모님 댁 전입 의심 사건,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하다
직장 문제로 서울 전입한 사안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
다른 지역 사례
유형별 사례
관련 판례·법령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