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부양 부정청약 조사 대응 사례

서초 메이플자이

국토부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부양가족 사건,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어 입건 전 종결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의무 법리로 불송치 종결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일반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부양가족)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디에이치방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양가족)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청담 르엘

하이엔드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친 부양)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친 부양)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양가족)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장인어른 부양)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과천 디에트르 (모친 부양·별거기간)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디에이치 방배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5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6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군인·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