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기 고양 · 위장세대분리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의뢰인 상황
“고양 장항 아테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했다가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위장전입 아니냐고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무주택자가 아닌데, 일부러 외할아버지 집에 전입신고만 해서 세대분리로 무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위장세대분리 혐의까지 함께 받고 수사의뢰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므로 같은 세대라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데, 이를 피하려 외조부 주소지를 이용했다는 것이 의심의 골자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을 자료로 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모와 실제로 동거하면서, 무주택자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외조부 집에 전입신고만 걸어두고 세대를 분리한 것이 아니냐”
수사의뢰서에는 의뢰인과 가족들의 나이, 주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병원 이용기록 등 수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동거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의심 근거 해부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국토부가 가족들의 요양급여내역과 주소 이력을 어떻게 엮어 동거를 단정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항목별로 분해했습니다
2
출석 전 의견서 — 수사관의 인식 전환
- –경찰이 국토부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적는 일을 막기 위해 시급히 모의피의자신문부터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관련 자료로 전부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국토부의 수사의뢰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수사관께 심어드렸습니다. 통상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국토부 편에서 수사하는 경향이 있기에, 출석조사 전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3
경기북부청 반부패수사대 조사 동행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구두로도 잘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나 번복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직접 고강도로 수사했으나, 이미 구축해둔 논리와 법리 앞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의뢰인의 결백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장전입과 위장세대분리가 동시에 걸린 사건에서, 조사 전 선제 의견서로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꿔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같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