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기존 의견서의 공백 확인

•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복수거주 법리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생활반응이 다른 곳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구조로는 이 사건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수거주 법리를 판결로 뒷받침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으며, 복수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은 생활반응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이 법리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입해, 모친 주소지에서의 생활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정이 곧 전입의 허위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의견서 제출

• –송치 이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법리 쟁점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불송치

•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갔습니다.
• –재검토를 거쳐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