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경기 구리 · 위장세대분리
구리역 롯데캐슬 위장세대분리, 벌금 구형을 정식재판으로 무죄까지
의뢰인 상황
“아이가 자폐가 심해 주간에 별도로 분리해둘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이의 주소지로 청약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주택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자폐가 심한 아이를 위해 주간에 분리해둘 공간이 필요하여 아이의 주소지로 청약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후 이미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아이의 주소지를 분리해 둔 것이 아니냐”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까지 구형된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단계의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정식재판청구·변론 방향 설정
- –이미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구형된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 –억울하다는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 혐의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주택법 전문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재판 변론
- –검찰은 피고인의 주택법 위반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며 구형대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수사 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을 취합해 자료로 제출하고, 검찰의 기소에 법리적 오해가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법원은 주택법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까지 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에서 뒤집어, 자폐 아이를 위한 의뢰인의 선택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