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의뢰인 상황
“평생 홀로 자식들을 길러주신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진료기록이 저희 집과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지켜주세요.”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모친의 부양 여부를 문제 삼아,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의뢰인 주소지로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전입신고만 자신의 주소지로 하게 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냐”
최근 국토부는 요양급여내역으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의심 주소지를 각 의료시설과의 거리로 비교해 부정청약을 걸러내고 있어, 이 방식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
-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대응의 핵심인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국토부가 요양급여내역상 병원 위치를 근거로 어떻게 의심 논리를 구성했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모범답안 작성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부양'의 법리를 의뢰인께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예상되는 경찰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까지 전부 작성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모범답안을 대본처럼 파일화하여 인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 –부모님께 다소 설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셨기에, 이를 수사 단계에서 관련 법리와 수사 실무례로 잘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법리와 철저한 준비로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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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요양급여내역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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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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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1. 18.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