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윤우식 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평생 홀로 자식들을 길러주신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진료기록이 저희 집과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지켜주세요.”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모친의 부양 여부를 문제 삼아,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의뢰인 주소지로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전입신고만 자신의 주소지로 하게 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냐”
최근 국토부는 요양급여내역으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의심 주소지를 각 의료시설과의 거리로 비교해 부정청약을 걸러내고 있어, 이 방식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
-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대응의 핵심인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국토부가 요양급여내역상 병원 위치를 근거로 어떻게 의심 논리를 구성했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모범답안 작성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부양'의 법리를 의뢰인께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예상되는 경찰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까지 전부 작성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모범답안을 대본처럼 파일화하여 인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 –부모님께 다소 설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셨기에, 이를 수사 단계에서 관련 법리와 수사 실무례로 잘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법리와 철저한 준비로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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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1. 18.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