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기 과천 · 위장부양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의뢰인 상황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2년 전부터 어머니 고향 인근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고향으로 내려가셨지만 전입신고는 저희 집으로 유지하셨어요. 떨어져 산 기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부양했습니다. 부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지켜주세요.”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하며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기입하셨고, 어머니는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모집공고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고향 인근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실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요양급여내역상 어머니의 병원 이용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니, 실제로는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경찰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무슨 부양을 주장하느냐'며 압박했고, 3년 중 일부 기간은 실제로 떨어져 산 것이 사실이라 난처하면서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자료 수집
- –그간 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불기소로 종결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주택법 사건은 경찰보다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이를 취사선택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자료 수집과 의견서 정련 과정이 필수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참고자료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하며 의견서를 가다듬었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 체험
- –의뢰인과 함께 실제 경찰조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경찰 수사를 직접 해본 변호사가 조사하듯 질문하며 답변을 교정하는 절차는, 경찰 수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3
조사 동행·추가 자료 제출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에 어긋나는 답변은 사전에 차단하고 유도신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조사 후 경찰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도 일관된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치료 목적의 별거 기간이 실재했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양의 실질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