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기 · 위장전입
인덕원 퍼스비엘 위장전입, 30장 의견서로 막은 신혼특공 의심
의뢰인 상황
“경기도 인근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는데, 결혼 전까지는 실거주하지 않아 1년 거주 기간을 실질적으로 채우지 못한 게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와 경찰 출석요구가 왔어요. 제발 청약 취소만은 막아주세요.”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한 부부에게 청약 취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셨으나, 결혼 이후부터 실거주가 시작되어 요구되는 1년 거주 기간을 실질적으로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따라 수사의뢰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청약 조건인 실거주 기간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청약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이 아니냐”
주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만 되더라도 국토부는 곧바로 청약 취소 등 제재처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냉정한 사건 진단
- –주택법 위반을 직접 수사해본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결코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진단했습니다
- –주택법 위반은 고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고, 실거주 판단 근거(카드 결제·통신 기록 등)가 현대인의 생활상 대부분 남기 때문에 사후 보완이 곤란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그럼에도 차근차근 수사에 대응하면 불송치 종결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임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사실관계 다툼 (의견서 30장)
-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전부 정리하여, 세세한 증거자료로써 하나하나 다투었습니다
- –최초 의견서 30장을 시작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차단했습니다
3
법리 다툼
- –사실관계와 동시에, 주택법 위반의 법리에 관하여도 경찰에 적극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수사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법리를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지난한 다툼의 과정 끝에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의 소중한 청약 당첨 기회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