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서울 송파 · 위장부양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의뢰인 상황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됐는데, 경찰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모시고 산 것처럼 부정하게 청약했다며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발 집을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하셨고, 부양가족으로 아내·자녀·부모님 두 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부양한 것처럼 꾸며냈다며 수사의뢰했고,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함께 모시고 산 것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사전 대응
- –주택법 위반 사건의 필수 절차인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수사의뢰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의뢰인과 함께 부정청약 수사의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수사의뢰서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국토부가 의심하게 된 결정적 내용)에 대해서도, 다년간의 주택법 대응 경험으로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
방어 논리 구축
- –부양가족 가점·노부모 부양 사건은 대부분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지 않았나'라는 국토부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 –이를 중점적으로 해명하고, 국토부의 논리를 깨뜨릴 우리만의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조사 동행
- –주택법 위반을 직접 수사해본 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의 유도신문 기법과 주택법 위반에서 경찰이 중점 체크하는 사실관계를 질문하며,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렸습니다
- –이후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과 캡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