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서울 송파 · 위장부양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담당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윤우식 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됐는데, 경찰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모시고 산 것처럼 부정하게 청약했다며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발 집을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하셨고, 부양가족으로 아내·자녀·부모님 두 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부양한 것처럼 꾸며냈다며 수사의뢰했고,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함께 모시고 산 것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사전 대응
- –주택법 위반 사건의 필수 절차인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수사의뢰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의뢰인과 함께 부정청약 수사의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수사의뢰서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국토부가 의심하게 된 결정적 내용)에 대해서도, 다년간의 주택법 대응 경험으로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
방어 논리 구축
- –부양가족 가점·노부모 부양 사건은 대부분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지 않았나'라는 국토부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 –이를 중점적으로 해명하고, 국토부의 논리를 깨뜨릴 우리만의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조사 동행
- –주택법 위반을 직접 수사해본 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의 유도신문 기법과 주택법 위반에서 경찰이 중점 체크하는 사실관계를 질문하며,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렸습니다
- –이후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과 캡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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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3. 1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