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서울 송파 · 위장부양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의뢰인 상황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당첨됐는데, 경찰이 피부양자인 장인어른과 실제 같이 산 거 맞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속히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발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당첨되셨습니다. 피부양자인 장인어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왜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다녔느냐'는 점이 의심되어 수사의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장인어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녔으니, 실제로는 함께 살며 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해 3년간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같이 살았느냐'는 경찰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 –즉각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경찰서는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출석을 독촉했습니다
- –이는 사건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기 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국토부 담당자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청약·부양 관련 법리를 총망라하여 대응했습니다
- –경찰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이를 미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입건전조사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조기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