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성북 · 위장전입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하다
의뢰인 상황
“부천에서 남편과 살다 사정이 생겨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이사했습니다. 직장도 서울이고 출퇴근이 힘들어 어쩔 수 없었는데, 청약에 당첨되자 국토부가 위장전입 아니냐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부천에서 남편과 동거하다 직장(서울) 출퇴근 문제로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이사하셨습니다. 이후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당첨되셨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서울과 부천(이전 주소지)이 혼재되어 국토부가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천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서울 동대문에 위장전입만 해둔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니냐”
우편물 수령지를 남편 주소로 입력해둔 점까지 국토부가 '부천에 실거주한 정황'으로 공격하여, 이를 정확히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동선 분석
- –늘 그렇듯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국토부가 요양급여내역을 기초로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부천 계속 거주를 의심한 논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반박 논리 구축
- –부천이 이전 주소지여서 기록이 혼재된 것일 뿐이라는 점, 우편물 수령지는 단지 남편 주소로 편하게 입력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 국토부의 공격 지점마다 반박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모의신문·선제 의견서·조사 동행
-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피의자신문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우리 측 논리를 검토할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국토부 논리에 입각한 수사에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캡틴법률사무소가 맡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정청약 사건은 전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