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성북 · 위장부양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의뢰인 상황
“부모님이 저희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셨고, 당연히 부양해왔다고 생각해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 아니냐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습니다. 제발 저희 집을 구해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부모님의 주된 거주지가 서울 의뢰인 댁이 아닌 다른 지역이 아니냐는 점을 주된 의심의 요점으로 삼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모님의 실제 거주지가 의뢰인의 서울 집이 아닌 다른 지역이니, 실제로는 모시고 살며 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부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부양 자료 취합
- –곧바로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노부모 부양에 소요된 경제적 부담, 연락 빈도, 생활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법리 오해 지적
- –국토부의 법리 오해를 짚으며, 수사의뢰 자체가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사전에 지적했습니다
3
모의신문·조사 동행·자필진술서 검수
- –모의신문으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력했습니다
- –아버님이 작성하셔야 하는 자필진술서까지 변호사가 내용을 하나하나 검수하고 첨삭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양 자료의 꼼꼼한 취합과 자필진술서 검수까지, 빈틈없는 대응으로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변론 잘해주신 덕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