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성북 · 위장부양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의뢰인 상황
“부친을 부양했기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하며 부친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부친이 타지역에 사는 것 아니냐며, 모시고 살지도 않은 부친으로 가점을 받았다고 의심해 수사의뢰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부친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부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부산)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친을 모시고 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친의 병원 이용 기록이 대부분 타지역(부산)에서 확인되니, 실제로는 모시고 살지 않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동일한 법리로 진행되는데, 이 수사의뢰 자체가 가진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이 급선무인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부친의 요양급여내역상 병원 위치를 근거로 한 국토부의 의심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2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 반박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며,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할 주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이외에도 국토부의 수사의뢰 자체가 가진 법리적 흠결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의견서·모의신문·조사 동행
-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모의피의자신문뿐 아니라 경찰 조사도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이라는 간접 정황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하여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