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라챌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의뢰인 상황
“평생 집 없이 살다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했는데, 국토부가 왜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했냐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제 집은 영등포, 어머니 댁은 송파지만 오가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부디 사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당첨되셨습니다. 피부양자 중 어머니가 문제되었는데, 어머니는 송파에 거주하시고 의뢰인이 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수사 단계를 혼자 대응하셨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아내와 자녀에 더해 어머니까지 피부양자로 추가할 의도로, 일부러 어머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것이 아니냐”
마포구청의 공문 발송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의뢰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해왔습니다. 확정판결과 별개로 국토부·시행사·조합은 경찰 수사결과가 송치이기만 하면 곧장 계약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통보하곤 하기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조합 계약해제 통보에 즉시 대응
- –조합이 보낸 계약해제 통보에 대해 저희 측 입장을 담은 답변을 신속히 발송했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검찰 수사 대응
- –이미 경찰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였기에 국토부 수사의뢰서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하지 않고, 곧장 검찰 단계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 –검찰 수사에 동행하며 경찰 수사 단계의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반영시키고자 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송치와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겹친 상황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