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의뢰인 상황
“마포자이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부양가족으로 넣은 것 아니냐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의뢰인께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에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이 문제되었는데, 장인어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1차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의뢰인의 집 주변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서 잡힌다는 의심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장인어른을 실제로 동거·부양하지 않으면서, 가점을 얻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것이 아니냐”
부양가족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3년간 등재'이나, 국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동거하며 모셔야 부양'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법리 준비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국토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과 동시에, 국토부·수사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주택법상 부양·세대 개념에 관한 법리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주택법 관련 수많은 수사 경험으로 단련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모시고 문답했습니다
-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하여 국토부·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이끌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 –경찰은 국토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사 전 국토부의 수사의뢰 취지를 반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례적으로 불입건 종결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 이르기 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변호사님께서 의견서 작성을 잘 해주셔서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정말 막막했는데, 정확히 가이드 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법을 몰라 이것저것 귀찮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친절히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신 점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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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노부모가 3년 동안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다는 점 때문에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왕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입건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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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4. 09.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