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라챌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의뢰인 상황
“마포자이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부양가족으로 넣은 것 아니냐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의뢰인께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에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이 문제되었는데, 장인어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1차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의뢰인의 집 주변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서 잡힌다는 의심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장인어른을 실제로 동거·부양하지 않으면서, 가점을 얻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것이 아니냐”
부양가족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3년간 등재'이나, 국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동거하며 모셔야 부양'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법리 준비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국토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과 동시에, 국토부·수사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주택법상 부양·세대 개념에 관한 법리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주택법 관련 수많은 수사 경험으로 단련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모시고 문답했습니다
-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하여 국토부·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이끌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 –경찰은 국토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사 전 국토부의 수사의뢰 취지를 반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례적으로 불입건 종결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 이르기 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변호사님께서 의견서 작성을 잘 해주셔서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정말 막막했는데, 정확히 가이드 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법을 몰라 이것저것 귀찮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친절히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신 점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