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의뢰인 상황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신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장모님의 병원 이용기록이 저희 주소지 인근이 아니라며 부양하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평생 노력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거주하며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청약하셨습니다. 국토부는 장모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병원 이용 기록이 의뢰인의 주소지 인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로는 장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장모님의 병원 이용 기록이 주소지 인근이 아닌 곳에서 확인되니, 실제로는 함께 살며 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신속 대응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아직 사건이 입건 전임을 확인하고, 수사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같은 유형(마포자이 부양가족 사건)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이 하는 질문의 의도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일관된 조력·실시간 소통
- –상담한 홍성환 변호사가 일관되게 조력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빈틈없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입건 전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같은 단지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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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해설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 해설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요양급여내역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위장부양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노부모가 3년 동안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다는 점 때문에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왕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입건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4. 06.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