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밋 더 힐 부정청약 점검, 병원 기록 하나가 아니라 생활 흔적 전체를 겹쳐 봅니다

부정청약 점검은 이제 한 가지 자료가 아니라 여러 생활 흔적을 겹쳐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 수사의뢰의 거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지금은 청약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우편물을 어디서 받는지, 카드와 통신 기록이 어느 지역에 남는지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흑석11구역을 재개발한 써밋 더 힐은 전용 84㎡ 분양가가 29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단지이고,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8,500만 원 선이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지일수록 당첨의 가치가 커서 당첨 뒤 점검도 촘촘해집니다.

점검에서 보는 세 가지

첫째는 현재 주거지입니다. 거주기간이나 세대 요건을 맞추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 해 둔 것은 아닌지 봅니다.

둘째는 동거인을 통해 얻은 이익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같은 특별공급 자격은 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같은 세대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셋째는 동거 사실을 숨긴 정황입니다. 함께 사는 유주택 부모의 존재를 감추어 무주택 요건을 맞춘 경우입니다.

법원이 본 생활 흔적

이렇게 겹쳐 보는 방식은 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3. 선고 2021고단381 판결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건에서 통화 기록상 한 달에 2~3번, 2~3일씩 머문 정도로는 거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이 청약 직후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청약 우편물 수령지를 배우자 집으로 적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서류 발급 지역과 우편물 수령지가 실제로 유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료마다 이유가 설명되면 결론이 바뀝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1195 판결은 기지국 자료가 대부분 공고일 이후의 것이고, 카드는 다른 가족이 썼으며, 병원 기록은 자녀를 돌보러 오가며 생긴 것이라는 점을 하나씩 따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위장전입 판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응의 세 가지 원칙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과금, 카드와 통신 기록, 자녀의 학교 배정, 출퇴근 동선, 우편물 수령 내역을 한 흐름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꾸미거나 거주 정황을 나중에 만들어 내면, 부정청약보다 무거운 증거위조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는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꺼낼 의무는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과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정당한 방어권이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편물 수령지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쥐고 있는 사실은 조사에서 처음 추궁받기 전에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써밋 더 힐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라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주택법」 부정청약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