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죄명별 방어 구조 정리

• –주택법 위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라는 점을 들어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법리로 끝나지 않으므로, 할머니 댁에서의 실제 거주와 부양을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옮긴 이유 입증

• –할머니는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직전 낙상으로 다치셨습니다.
• –친척 중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산 적이 있던 의뢰인이 실제로 할머니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 –할머니의 진단서와 병원 입원내역, 할머니를 의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드결제기록이 해운대에 몰린 이유 설명

• –카드결제기록으로 의뢰인이 할머니 댁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할머니 댁 주변 결제가 적은 것은 사하구 할머니 댁 인근에 병원, 편의점, 마트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 –결제 대부분이 직장이 있는 해운대구에 몰린 것은 직장인의 일상 동선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의 성격 소명

• –의뢰인이 부모님 댁에 전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이 점을 숨기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 –부모님 댁에 머문 것은 큰아버지가 할머니 댁에서 지낼 수 있는 일정 기간에 한정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의뢰인이 할머니 댁에서 숙식하며 부양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과 부산 조사 동행

•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짚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상담과 의견서 작성을 맡은 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조사에 동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