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부양가족 가점 판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의뢰인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가점으로 당첨되었는데, 어머니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기록 자체는 사실이었으므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2023고520에서 법원이 무죄의 이유로 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보니 자주 나타난 것처럼 보였던 병원 기록이 실제로는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씩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 동네에서 게이트볼, 오카리나 같은 활동을 도맡고 있었고, 병원 기록은 그 활동 때문에 옛 동네를 찾았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동선을 의뢰인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했고, 지워진 대화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화에 허리 부상이 겹쳐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68 판결의 복수주소 법리를 더해, 다른 곳에서 생활 흔적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했고 조사 뒤에도 자료를 이어서 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버지의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고 보아 수사의뢰했습니다. 2023고520에서 어머니의 진료내역이 부산에만 있었던 것과 같은 모양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요양급여내역은 간접 정황일 뿐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판단할 주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고, 수사의뢰 자체의 법리적 흠결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모의 피의자신문과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했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으로, 국토교통부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검토해 어머니가 고향인 전남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진료 일시는 이미 기록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설명이 기록과 단 하루만 어긋나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저희는 고향의 의료기록이 성남에 사는 의뢰인의 부양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기록된 진료 일시 하나하나와 어긋나지 않으면서 부양 사실을 설명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의견서를 세 번 내고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했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자녀와는 주민등록상 따로 올라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혼 후 아버지와 살며 아내·자식과 별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사는 곳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2021노4442에서 유죄가 된 사건(주말부부였다가 배우자가 전근한 뒤 배우자 쪽으로 생활 근거가 옮겨진 사건)과 겉모습이 같았습니다.

2021노4442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생활의 근거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였고, 이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것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이후 기간에도 의뢰인의 생활 중심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 부양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 냈고, 조사에 동행한 뒤 추가 의견서를 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를 모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으로, 실제로 부양해 왔지만 동거 여부가 문제되어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부양 요건을 분석하고,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로 냈습니다. 2022노1455와 같은 흐름의 해석입니다. 경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부양 사실은 입증할 수 있었지만 동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방어가 무너집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의견서를 완성해 의뢰인과 협의한 뒤 먼저 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과 국토교통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해, 조사가 준비된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조사 뒤 추가 의견서도 곧바로 냈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과천 디에트르에서 저희가 받은 다섯 번째 혐의없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