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사례 54건 분석,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공개 사례 54건 기준 · 사례 페이지에 적힌 내용으로 분류 · 2026. 10. 4. 집계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

54건 가운데 41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불송치가 28건, 정식 입건 전에 끝난 불입건이 13건입니다.

처음부터 수사 단계에서 맡은 사건만 보면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46건 가운데 40건(87%)이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하는 이유는 송치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조합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제와 계약금 몰수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송치 뒤에 맡은 사건 가운데는 이미 계약해제와 계약금 1억 5천만 원 몰수 통보까지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아 냈지만, 그때까지 의뢰인은 집을 잃을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알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

경찰 단계에서 끝내려면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수사관이 움직이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주택법 위반 사건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일한 변호사가 맡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하는지, 수사결과보고서에 무엇이 있어야 불송치 결정이 나는지를 수사하는 쪽에서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 대응을 준비합니다.

첫 통화부터 조사 당일까지 해야 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경찰이 미리 확보하는 기록은 경찰 연락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송치·기소 이후에 맡은 사건

8건은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았거나 다른 변호인이 대응한 뒤, 이미 송치·약식기소되었거나 1심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맡았습니다.

8건 모두 결론을 뒤집었지만, 그 가운데 4건은 정식재판까지 가서야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법원이 경찰의 송치 의견과 첫 조사 진술에서 판단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송치된 사건은 그만큼 뒤집는 데 시간과 절차가 더 듭니다.

▶의심받은 유형

유형별로는 위장부양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를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같은 세대로 올려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는 의심입니다.

그다음은 위장전입과 위장세대분리입니다. 위장세대분리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면서 주소만 옮겨 무주택 요건을 갖췄다는 의심입니다.

▶청약 방식

청약 방식으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당첨된 사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가점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피부양자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위장부양 23건만 놓고 보면 17건이 부양가족 가점, 6건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이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건이었고, 그 가운데 6건이 위장세대분리 의심이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60세 미만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이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부양가족 가점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는 하급심 판결이 갈리는 쟁점입니다. 판결별 논리는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의심의 근거가 된 자료

의심의 근거로 가장 많이 등장한 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입니다. 병원과 약국을 언제 어디서 이용했는지가 남는 기록으로, 국토교통부는 이 기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몰려 있으면 실제로는 그곳에 산다고 의심합니다.

15건이 여기에 해당했고, 그 가운데 11건이 위장부양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 10건, 불입건 4건, 불기소 1건입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사건

7건은 의뢰인이 공무원·군인·교사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군인 신분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2건은 경찰이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지 않은 업무방해를 스스로 추가 인지한 사건이었는데, 두 사건 모두 세 죄명이 함께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업무방해가 붙는 구조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서 다룹니다.

▶집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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