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업무방해 판례, 허위 서류와 심사자의 심사

부정청약 사건에서 경찰이 「주택법」 위반에 더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위 서류로 심사하는 사람을 속였는지, 아니면 심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부정청약에 대입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공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로 심사하는 청약에서는 심사가 허술했다는 방어가 잘 통하지 않고, 결국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도 전입신고와 부양이 실제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과, 저희가 업무방해까지 붙은 사건을 어떻게 끝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상대방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방해받는 업무는 사업주체(시행사,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주택을 공급하는 쪽)의 입주자 선정 업무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청해 당첨되면,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업무방해가 특히 중요해지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죄명이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라는 판단 기준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청서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속았다면 신청인의 위계 때문이고,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심사가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본 판결

불충분한 심사로 본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든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고, 담당자가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거나 아예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심사했다고 본 판결

담당자가 공적인 서류를 믿고 처리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담당자가 그 서류 이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신청인은 스스로 적은 신청서에 그치지 않고, 사정을 모르는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나 거짓 계약서로 마친 등기의 등기부등본처럼 믿을 만한 외관의 서류를 함께 냈습니다.

▶두 판결군의 경계

두 묶음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경계는 이렇습니다. 담당자가 믿은 서류가 신청인이 스스로 적은 것이면 불충분한 심사가 되기 쉽고,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받는 공적인 문서이면 충분한 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의 적용

청약 자격 심사에서 사업주체가 보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같은 공문서입니다. 위장전입 의심 사건의 구조는 거짓 전입신고로 진짜 등본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어서, 사정을 모르는 의사를 거쳐 진짜 진단서를 만든 2002도2131이나, 거짓 계약서로 진짜 등기부를 만든 2007도5030과 모양이 같습니다. 사업주체에게는 실제로 사는지 조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 부분에서 실제로 다툴 곳은 어디인지, 판결들이 답을 줍니다. 등본이 거짓이 아니면 위계도 없습니다.

▶우리 사건의 대응

▶조사 전 준비

▶이 글에서 다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