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판례, 거짓 전입신고가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2002. 10. 23.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원고는 이주대책 혜택을 받으려고 3일 뒤인 10. 26. 세입자를 내보낸 무허가주택으로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주택에는 주로 남편이 생활하며 출퇴근했고, 원고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원래 아파트와 그 주택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그 주택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전입신고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밤에는 그 주택이 아니라 원래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생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관할 동장은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976년 무렵부터 운전 일을 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가족과 살다가, 처와 불화가 생겨 따로 지낼 곳을 구했습니다.

·1990. 8. 2. 광명시 주택의 방 1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 임차기간 8. 19.부터 12개월로 빌렸습니다.

·전입신고는 편의상 입주 전인 8. 5.에 먼저 했고, 실제 입주는 약정 입주일보다 하루 늦은 8. 20.이었습니다. 신고일과 입주일은 15일 차이였습니다.

·입주 후에는 1주일에 3~4일 정도 그 방에서 잠을 자며 거주했습니다.

·아파트 공급공고는 8. 9. 신문에 실렸고, 피고인은 8. 14. 새 주소의 등본으로 청약해 8. 22. 당첨, 8. 30. 계약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8. 27. 사실조사를 나가 취사도구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 9. 26. 건물 4층을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했고, 그중 1억 2천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관련 법령상 그 건물에서 하려던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고, 건물주도 피고인이 그 사업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건물주는 약 3개월 예정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으나 2개월쯤 지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약 약 1개월 뒤인 2019. 11. 5. 공사 완공을 기다리며 먼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심은 공사 중이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맞추려고 시부모 중 한 사람(피고인 B)을 며느리 집으로 전입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시부모가 원래 살던 아파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사할 때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시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추천받은 24평형 대신 43평형을 원했다는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부모(J)는 2019. 4.경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그 아파트에서만 살았다면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J가 2020. 4.경부터 매일 손주를 유치원에 등·하원시켰고, 아파트 경비원은 시부모가 매일 아침저녁 놀이터에서 손주와 놀아주는 것을 보았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피고인 B의 차량이 약 9개월 동안 519차례 원래 아파트에 입차했지만, 출차 기록이 없어 입차 기록만으로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줄지 않았지만, 전입신고 전부터 며느리 집에서 생활하며 자기 집에도 자주 들렀다는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건으로,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부 사이와 고부 사이의 불화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혼자 살던 과천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별거 목적의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에 과천 주택의 전세계약을 직접 맺었고, 부모의 생활필수품을 인터넷으로 사고 공과금을 내 왔습니다.

·기지국 자료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처가 있는 안양으로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공고일(2020. 2. 21.) 이후의 자료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안양에 몰린 것은 처와 장모가 자녀 양육비로 피고인의 카드를 썼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처가 법정에서 뒷받침했습니다. 안양의 병원 이용은 자녀를 돌보러 처의 집을 오갔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 지은 충주의 빌라로 전입했고, 자녀들이 있는 서울 친척 집과 그 빌라를 오가며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입 후 불과 6일 만에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았으며, 상수도 요금 부과 내역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을 당사자로 한 여러 소송의 서류가 약 7개월 동안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빌라를 관리하려고 한 달에 4회 정도 내려온다고 진술했습니다. 전기밥솥, 식기, 세면도구, 이불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건으로,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돕느라 안양에서 주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약일 무렵 통화내역은 주로 남편이 사는 천안·아산 근처로 나왔고, 안양 근처 기록은 당첨 발표와 계약 무렵에 몰려 있었습니다.

·2019. 12. 18. 천안의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청약 우편물 수령 주소를 천안 남편 집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부터 2년 사이에 남편 집, 어머니 집, 본인 세대, 외사촌동생의 동거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섯 차례 옮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장인·장모가 사는 과천 주소지를 주말에 임시로 거주한 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고일 전후 122일 동안 통화와 데이터 접속 3,109건 중 과천시 접속은 7일, 31건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노약자인 장인·장모 집 방문을 자제했다고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가족이 사는 의왕 아파트와 과천 주소지는 차로 10~15분 거리여서, 장인·장모를 돌보려고 과천에 전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일에는 대전에서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