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주택법 위반 담당 사례 52건
결과: 불송치 27건, 불입건 14건, 불기소 7건, 무죄 3건, 기타 1건
학력
- 경찰대학 행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 경찰대학 기획과
- 국무총리실 특임파견
-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 경찰청장표창, 국보1호수사관 선정
-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형사TF팀 변호사
- 법률사무소 A.L.T. 징계·소청 전담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캡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담당한 주택법 위반 사례 52건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홍성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불송치 27건, 불입건 14건, 불기소 7건, 무죄 3건, 기타 1건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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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대분리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2026-09-29
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위장세대분리 · 송치 이후 불송치(혐의없음) · 2026-09-03
다세대주택 2층 거주,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위장세대분리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2026-08-27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위장전입 · 주택법 무혐의 ·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 감봉 3월 · 2026-08-27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매·통장양도 의심,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통장양도 · 불송치 · 2026-08-11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위장세대분리 · 불입건 · 2026-07-20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7-14
아산 탕정 더샵 위장전입,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사업상 이주를 증명하다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7-03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툰 사건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6-29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이모댁 전입을 생활반응으로 소명하다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6-20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위장부양, 부양의무 법리로 끝낸 노부모 특공 의심
위장부양 · 불송치 · 2026-06-01
인덕원 퍼스비엘 위장전입, 30장 의견서로 막은 신혼특공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5-24
광주 위파크 위장전입,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6-05-21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종결
위장이혼 · 불기소 · 2026-05-09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5-02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6-04-17
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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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4-03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6-03-28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6-03-15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3-10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3-01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이의신청으로 입건 전에 끝낸 사건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2-22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2-19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대형로펌이 놓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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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1-31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위장부양 · 불송치 · 2026-01-17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6-01-13
청담 르엘 위장부양, 하이엔드 단지의 부양 의심 입건 전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1-07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2-26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무너뜨린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5-12-17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2-12
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5-11-26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1-19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하다
위장전입 · 불송치 · 2025-11-09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1-06
구리역 롯데캐슬 위장세대분리, 벌금 구형을 정식재판으로 무죄까지
위장세대분리 · 무죄 · 2025-10-24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5-10-18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위장부양 · 불입건 · 2025-10-10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위장세대분리 · 무죄 · 2025-09-29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위장전입 · 무죄 · 2025-09-25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9-16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5-09-01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8-27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8-20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5-08-08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판례와 처분례로 완성한 여섯 번째 혐의없음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8-0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세대분리, 본가와 가깝다는 의심을 걷어내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5-07-23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모집공고 직전 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위장전입 · 불송치 · 2025-07-20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5-06-28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전입, 2개월 만에 끝낸 불입건
위장전입 · 불입건 · 2025-06-23
작성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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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밋 더 힐 부정청약 점검, 병원 기록 하나가 아니라 생활 흔적 전체를 겹쳐 봅니다
- 군인 특별공급 컨설팅, 계약서에 양도라는 말이 없어도 지위 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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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사택에 주소만 옮긴 세대분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종 업데이트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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