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주택법 위반 담당 사례 50건
학력
- 경찰대학 행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 경찰대학 기획과
- 국무총리실 특임파견
-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 경찰청장표창, 국보1호수사관 선정
-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형사TF팀 변호사
- 법률사무소 A.L.T. 징계·소청 전담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캡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담당한 주택법 위반 사례 50건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홍성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위장세대분리 · 송치 이후 불송치(혐의없음) · 2026-09-03
다세대주택 2층 거주,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위장세대분리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2026-08-27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위장전입 · 주택법 무혐의 ·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 감봉 3월 · 2026-08-27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매·통장양도 의심,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통장양도 · 불송치 · 2026-08-11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위장세대분리 · 불입건 · 2026-07-20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7-14
아산 탕정 더샵 위장전입,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사업상 이주를 증명하다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7-03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툰 사건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6-29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이모댁 전입을 생활반응으로 소명하다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6-20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위장부양, 부양의무 법리로 끝낸 노부모 특공 의심
위장부양 · 불송치 · 2026-06-01
인덕원 퍼스비엘 위장전입, 30장 의견서로 막은 신혼특공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5-24
광주 위파크 위장전입,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6-05-21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종결
위장이혼 · 불기소 · 2026-05-09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5-02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6-04-17
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6-04-13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4-03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6-03-28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6-03-15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3-10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3-01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이의신청으로 입건 전에 끝낸 사건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2-22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2-19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대형로펌이 놓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6-02-08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1-31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위장부양 · 불송치 · 2026-01-17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6-01-13
청담 르엘 위장부양, 하이엔드 단지의 부양 의심 입건 전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1-07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2-26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무너뜨린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5-12-17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2-12
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5-11-26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1-19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하다
위장전입 · 불송치 · 2025-11-09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1-06
구리역 롯데캐슬 위장세대분리, 벌금 구형을 정식재판으로 무죄까지
위장세대분리 · 무죄 · 2025-10-24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5-10-18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위장부양 · 불입건 · 2025-10-10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위장세대분리 · 무죄 · 2025-09-29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위장전입 · 무죄 · 2025-09-25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9-16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5-09-01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8-27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8-20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5-08-08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판례와 처분례로 완성한 여섯 번째 혐의없음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8-0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세대분리, 본가와 가깝다는 의심을 걷어내다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5-07-23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모집공고 직전 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위장전입 · 불송치 · 2025-07-20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위장세대분리 · 불송치 · 2025-06-28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전입, 2개월 만에 끝낸 불입건
위장전입 · 불입건 · 2025-06-23
작성한 칼럼
최종 업데이트 2026. 9. 2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력은 캡틴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